사건 배경

피고인이 담보(할부)차량의 소재를 숨겨 채권자의 회수·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핵심 쟁점

법원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감춰 찾기 어렵게 만든 정황이 부족하고, 연락처·주소 변경도 차량 은닉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방해로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 항소 기각(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