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연봉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미지급의 고의가 입증되는지 핵심 쟁점

법원 판단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수당을 일부로 안줬다(고의)고 의심 없이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의 무죄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 항소 기각(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