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코인 투자사기는 단순 민사 분쟁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계좌자료, 대화내역, 녹취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SNS 투자 리딩방에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실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고급 사무실 사진, 해외 거래소 협약 자료, 수익 인증 캡처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 코인을 선점할 수 있다”, “원금 손실 없이 월 2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신뢰를 갖게 된 의뢰인은 생활자금과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출금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가해자는 세금 문제, 거래소 점검, 추가 인증 등을 이유로 출금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자 가해자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추가 투자 시 우선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 피해인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상담 및 문제 분석
투자 권유 방식과 자금 흐름, 수익 지급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전형적인 코인 투자사기 형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실제 투자 구조나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허위 수익 인증자료와 거래 내역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게 만든 뒤, 추가 투자와 재투자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취자료에는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안전한 투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이는 형사상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투자금 상당 부분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소비나 기존 투자자 수익 지급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되어,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구조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단순 민사상 투자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행과정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 권유 녹취파일, 투자금 송금 내역, 수익 인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부분, 실제 투자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 증거를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단순 투자 손실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사기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 흐름 분석을 통해 투자금 상당 부분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이나 가해자의 개인 소비에 사용된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